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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정보격차’ Category

얼마 전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젊은 남녀의 애틋한 동화 같은 사랑이야기, 톡톡 튀는 대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운 한파를 잊어버리고 드라마에 몰입하여 울고 웃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키피디어에서는 사랑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 상사와 부하직원간, 정부와 국민 간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미움과 질투,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선진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랑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대변되는 IT 세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IT 환경은 기존의 사람간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던 따뜻한 정이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스마트 폰 등 기술의 확산에 따라 정과 사랑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반면, 가상의 공간에서의 익명성 보장 등으로 유언비어, 악성댓글, 음란물, 해킹 등의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사랑이 샘솟는 IT 세상 만들기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차갑기만 하다고 느끼는 IT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랑을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제약으로 이동이나 참여가 어려웠던 장애인, 젊은이와의 의사소통 등이 어려웠던 어르신, 지역적인 차이로 문화, 경제 등의 향유에서 소외되었던 농어민, 타국에 홀로와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게 IT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눈과 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인터넷 중독예방,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 정보윤리교육, 정보화마을 조성, IT 접근성 제고, IT 나눔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랑이 샘솟는 IT 세상,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정이 느껴지는 IT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IT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장애인, 노인 등을 배려한 I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문화 등이 조성되어 사랑이 샘솟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IT 강국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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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최초 뉴스를 접하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도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많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님께서는 누구 보다도 정보격차, 특히 취약계층의 정보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고인께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에도 깊은 관심과 정책 수립을 지시하셨습니다.

고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후세에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보다 좋은 일들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좋은 일들만 함께하시고 깊은 뜻을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보격차 및 웹 접근성 관련 어록 중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계속 업데이트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8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연설(2003. 4.22)

정보통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정보화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어느 계층, 어느 지역도 정보화의 물결에서 낙오돼서는 안됩니다.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어촌, 신세대와 기성세대,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고루 누려야 합니다.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는 무료인터넷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가 없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실현해가겠습니다.

    2004년 2월 4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대통령은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 확대 등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2005년 11월 25일, 장애인 웹 사이트 이용 대책 마련 지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통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점검결과를 보고,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님께서 동 점검결과 보고에 대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책기획 의제로 보고할 것을 지시
본 지시 결과로, 2006년 5월 16일 ‘장애인 웹(Web) 접근성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2006년 4월 29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시사항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2006년 9월 11일, 제6차 ASEM 정상회의 개회사

(중략) 무엇보다 저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국가간,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ASEM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비롯한 ASEM 차원의 양극화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정책 개발, 웹 접근성 의무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말씀하신 정보화 세상에서 만큼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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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는 우리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은행 업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필수적인 생활 수단인 은행 업무를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넷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으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의 도움으로 장애에 구애없이 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얼마나 멋진 일이 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잘못된 오해가 풍부하며 정말 듣기 싫은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2008년 11월 2일 [독자칼럼]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 신청도 안돼?

 

처음부터 ‘대구은행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터넷뱅킹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곤란하므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답변들을 했다.

    전자신문 2008년 5월 20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한달…인터넷은 장애의 바다

 

시각장애인 이모씨(42)는 최근 모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중 답답함에 사용을 중단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봤지만 보안인증서에 키를 입력할 때 음성 안내가 되지 않는 등 불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인터넷에서 뉴스 검색이나 쇼핑은 그림의 떡이다.

    희망제작소 [와글와글포럼, 2007년 3월] 이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이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략)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 – 지폐 식별의 어려움은 유명한 문제, 그 외에도 각종 현금지급기 사용도 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은 꿈도 못꿈

이에 외국 은행의 사례를 정리해야 겠다고 많이 생각하다고, 모 기관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1) 호주 은행연합회의 인터넷 뱅킹 표준 사례(2002년 제정)

호주 은행연합회에서는 호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2002년에 W3C 기준을 활용하여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호주 은행 연합회 접근성 표준

호주 은행 연합회 접근성 표준

2) 은행 업무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모은 매뉴얼(영국)

은행 입구부터 계좌 개설, 은행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모은 책자입니다. 학습장애인을 만날 경우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 가를 자세히 들고 있습니다.

영� - 학습장애인 은행업무 매뉴얼

영국 - 학습장애인 은행업무 매뉴얼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도 은행 업무에 있어 장애인에 편견을 없애고, 은행원들이 장애인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이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영국 은행 연합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리플렛

영국 은행연합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은행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영� 은행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자료

영국 은행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자료

4) 개별은행들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 사례

4-1) Bank of America의 접근성 제고 활동

Bank of America에서는 ATM,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접근성 제고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 영국 Barclays의 접근성 제고 활동

Barclays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 브로셔 : 장애인들이 자사의 은행 업무 추진시 겪게 되는 애로점을 쉽게 설명한 자료

4-3) 호주 Westpac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

특히 Westpac 사례에서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이 눈여겨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대적 투자를 진행 중인 차세대 뱅킹에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부문이 전혀 고민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은행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해외와 달리 정말 유용하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술이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기술로 인해 삶의 질이 제고되는 인터넷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잘 고민하지 않았던 장애인을 반드시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기술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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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비전 테크놀러지에서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웹 표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기사들이 아래와 같이 실렸습니다. 역시 기자님들은 멋있는 제목을 잘 만들어 내십니다.

전자신문 : 엑스비전, “앞이 안보여도 SW사용 문제없죠

아이뉴스24 : “시각 장애인의 눈이 되겠습니다” –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센스리더 프로페셔널 에디션 출시

디지털타임스 : 시각장애인 컴퓨터 이용 쉽게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의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이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데모 버전을 만들어서 웹 개발자 등이 온라인에서 쉽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Freedom Scientific의 Jaw for Windows의 경우 데모 버전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아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화면낭독 프로그램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웹 표준을 보다 잘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웹 표준을 잘 준수해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잘 못 표현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Flex, Ajax 등 새로운 웹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사실 업체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기관들이 보다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내 보조기기 업체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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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말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 농어민의 인터넷 및 컴퓨터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인터넷 관련 통계자료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인정해 주는 정부 공식통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07년9월~12월까지 전국의 일반국민 및 정보소외계층* 총 15,000명을 대상으로「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06년 62.0%에서 ‘07년 65.9%으로 전년 대비 3.9%p 개선되었으며,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04년에 비해서는 20.9%p 개선되어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보소외계층”은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등을 말함
※ 정보격차지수(‘07년 34.1점) =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 – 일반국민대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수준(’07년 65.9) }

연도별 정보격차 추이

2007년 정보격차지수 관련 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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